| 오늘의 헌법 (201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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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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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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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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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선언문
일【자유권·평등권·생활권】 우리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정치적 자유, 법 앞에 균등한 기회와 배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국무자치권·국무위임권】 우리는 일정한 국무의 자치권과 어떤 국가기관을 개폐하고 그 구성원인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리, 그들에게 국무를 위탁하고 직무의 내용과 권한의 실제를 감시하고 조정·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삼【법제검토권·공무견제권】 우리는 국가와 공공기관 나아가 국제기구의 법과 제도의 정당성·실효성, 공무집행의 공정성·충실성을 감시하고 검토·견제할 수 있는 권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사【입법 견제권】 우리는 법률과 제도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 발안자·추진자와 기타 주요 의정활동도 실명을 공개하게 하여 잘못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오【행정 견제권】 우리는 일정한 행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시민의 생명·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업무의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의 실명을 기재하게 하여 잘못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육【사법 견제권】 우리는 기소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법·준사법기관의 주요 구성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리, 사법·사정관련 공무원의 잘못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칠【청원권·자구권·저항권】 우리는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권 등의 청구권, 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의 정치권, 긴박한 상태에서의 권리침해에 대한 자구권,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최후수단인 저항권·혁명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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