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법생활 교육·연수(Clinical Legal Study & Workshop)

   성숙한 시민 (Good Citizenship),

   공정한 법제 (Good Law),

   충직한 정부 (Good Government) 를 만들기 위해 전개하는 법률운동(CLG G.R.A.C.E)의 법률교육

  전문프로그램이며, 국내 최초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생활 전반, 동·서양과의

  법률문화 교류·협력, 인성과 도덕성 교육 그리고 대법원 및 법조계 등 사법현장에 대한 체험 연수

  (硏修)입니다

 연혁

  고래(古來)로부터 내려 온 고조선시대의 팔조법금(八條法禁)이래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등에서의 전통적 법제(法制)와, 재판보다 화해와 조정을 먼저 시도하였던 훌륭한 법률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하고, 외국의 선진사법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정책대안(對案)을 모색하면서, 대륙법과 영미법의 계수과정과 내용을 살펴 우리의 고유법과 외래법의 여러가지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의 대립속에서 변천하여 온 법률문화와 일제 36년간의 식민지배와 32년간의 군사통치하에서의 유린된 인권과 형해화된 주권 등 형식적 법치주의의 족적(足跡)을 비판·재조명하면서 법치안민과 민주흥국이라는 이념 구현을 위해 국내는 물론 세계유수 대학의 여러 법학자들과 교류와 협력을 이루기 위한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공식요청으로 서울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원)생 법생활교육·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생활 교육·연수는 서울시내 및 지방대학의 법과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오다가, 제5기부터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주어, 매 기수마다 120명 정도의 대학(원)생들이 연수에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13기까지 수료하였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제14기 연수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징

  대학(원)법생활 교육·연수는 단지 사법현장에 대한 견학 등을 비롯하여 단편적인 체험학습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문화를 선도(先導)해 가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나름대로의 법률문화를 만들어가는 전문법과대학원(Law School)을 개설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생활교육·연수는 하바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에서 유사한 교육과정(Clinical Legal Study)을 근년에 도입하였으며 그 호응이 크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해 합법적인 듯이 위장되어 있는 각종 부패·비리사건 등을 척결할 수 있는 방법과 로-스쿨 등 선진사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생활 교육·연수를 확대·개편하고 많은 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전인류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계공영을 위한 법과대학원(Law school)의 창설이며 그 준비단계로서 법생활 교육·연수는 크나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강사진

  대학생법생활 교육·연수에는 정계, 학계, 법조계 인사 및 시민운동지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과 정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인권운동과 법률운동을 전개하면서, 사법정의 구현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법률소비자연맹을 창립한 김대인 총재(법생활교육·연수의 대표강사, 사법정의연구소장, 해외동포법률지원단 상임공동대표, 한국NGO연합 공동대표 등 겸임), David N. Smith박사(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원 부원장), Samuel E. Ericsson 변호사(국제변호사회 회장-Advocates Internationa- 회장) 박희태 국회의원(한나라당·전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조순형 국회의원(새정치 국민회의·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이기문 국회의원(새정치 국민회의·당 인권특위 위원장), 김홍신 국회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회), 차용석 교수(한양대·전 행정대학원장), 조병륜 교수(명지대·지방자치대학원장),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과대학장·행정대학원장), 고상용 교수(성균관대), 양병회 교수(건국대·법대학장), 현병철(한양대·전 법학대학장), Chales Kim 국제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일 국제변호사(미국 뉴욕주), 김동언 변호사(미국 뉴욕주), 주명수 변호사(전 검사·목사), 오병선 변호사(전 사법연수원수석교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방희선 변호사(전 수원지방법원판사·개혁변호사회 회장)등 주요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였습니다.

 내용

  대학(원)생 법생활교육·연수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을 사용하고 있는 주체인 법률소비자로서 개개 시민들의 인성(人性)과 도덕성 함양교육입니다.

법을 공동생활의 준칙으로 활용하고 있는 법률소비자(국민)는 분쟁의 해결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주체로서도 그 인성과 도덕성함양이 필수적입니다. 도덕성 교육과 인성교육의 기본은 사랑과 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과 타인에 대한 배려, 국가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주권자로서 공정성 감시책무에 대한 자각 등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인류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경을 초월한 문제등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전반에 대한 이해와 사법현실에 대한 파악입니다. 법치국가에서의 법은 국가의 강령이 되며 모든 사업과 활동의 기준이 된다. 헌법을 비롯하여 기본법인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등 인간생활과 국가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률에 대한 이해와 사법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부합니다.

법은 국가구성원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명예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인간다워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인성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은 물론 국가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요체입니다. 또한 총제적 부정과 부패는 사람들이 단순히 실정법(實定法)상의 법률지식을 암기하거나 배워서 척결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의 역사의식과 현장파악이 학습 및 연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과

  대학(원)생 법생활교육·연수는 현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물론, 기자, 시민운동가, 사업가, 연구소 연구원, 국공기업체 임직원, 법학자, 사시합격생, 사법연수원생 등 각계 각층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연수를 이수(履修)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생활에 대한 용기와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법생활교육·연수를 통해 배우고 있는 국내최초의 법률노래는 법의 이념·원칙, 사법상식 및 인권과 공정성 감시, 시민운동에 관한 노래로 인권운동의 지표이며, 시민운동의 동반자이자 새로운 법률문화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률노래의 가사내용에는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우리 의 사법제도·사법현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주옥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학(원)생 법생활 교육·연수를 통해 사랑과 지혜가 넘치는 인생관을 재정립하고, 모든 국가기관과 모든 법규를 활용하면서 힘찬 법생활을 더욱 친숙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