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및 수송달자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2.행정

행정제1심사건(구)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누)

10회

항소인, 피항소인등

행정상고사건(두)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항고사건(루)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무)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부)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아)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신청사건(아)

2회

신청인, 상대방

3.선거

선거소송사건(수)

10회

원고, 피고 등

선거상고사건(우)

8회

상고인, 피상고인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호)

3회(단, 재항고사건은 5회)

항고인, 상대방

선거신청사건(주)

2회

신청인, 상대방

4.특별

특별소송사건(추)

8회

원고, 피고 등

특별신청사건(쿠)

2회

신청인, 상대방

5.특허

특허 제1심사건(허)

10회

원고, 피고 등

특허상고사건(후)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특허재항고사건(흐)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특허특별항고·준항고사건(히)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특허신청사건(카허)

2회

신청인, 상대방

6.가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

8회

원고, 피고 등

가사항소사건(르)

10회

항소인, 피항고인 등

가사상고사건(므)

8회

상고인, 피상고인

가사항고사건(브)

3회

항고인, 상대방

가사재항고사건(스)

5회

재항고인, 상대방

가사특별항고사건(으)

2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즈)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대한 이의, 취소(집행 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조정사건(너)

5회

신청인, 피신청인

가사비송사건(느)

2회

청구인

가사공조사건(츠)

2회

당사자, 증인 등

7.호적

호적비송사건(호파)(과태료사건은 제외)

3회

신청인

8. 각종 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산입)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 납부 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9. 각종 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 241조 제 3항, 동규칙 제 52조)

기일지정 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