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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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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 수
료 |
|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 |
1건당 2만원 |
| 다류 가사소송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에 의함
(소가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짐) |
| 항소 및 상고제기 |
항소 : 1.5배, 상고 :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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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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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류 가사소송 : |
혼인무효, 이혼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가사소송법 제1항 가호) |
| (2) 나류 가사소송 : |
사실상 이혼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이혼,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
| (3) 다류 가사소송 : |
혼인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사외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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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사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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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수 수
료 |
비
고 |
| 라류비송사건 |
1건당 5,000원 |
※ 라류 및 마류 비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나호 |
| 마류비송사건 |
1건당
10,000원 |
| 항고 및 재항고 |
항고 : 1.5배, 재항고 :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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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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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사조정수수료 : |
건당 5,000원(규칙 제6조 제1항) |
| (2) 신 청 수 수 료 : |
건당500원(규칙 제4조)
답변서, 증거신청서 등은
무료 |
| (3) 병합청구의 수수료 : |
다액인 수수료(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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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