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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접수에 따른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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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지액 첨부
기준 |
예(소가) |
인지액 |
| 1천만원미만 |
소송가액X50/10000 |
500만원 |
25,000원 |
| 1천만~1억미만 |
(소송가액X45/10000) +
5천원 |
5천만원 |
230,000원 |
| 1억원~10억미만 |
(소송가액X40/10000) +
55,000 |
5억원 |
2,055,000원 |
| 10억원~ |
(소송가액X35/10000) +
555,000 |
50억원 |
18,055,000원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1천원
이상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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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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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액 |
해당신청 |
| 3만원 |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화의개시의 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청 |
| 5천원 |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청 |
| 2천원 |
채권의 압류명령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가제집행의
신청,
민사소송법의 규저에 의한 집행정지의 신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신청,
기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
분명령의 신청,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청 |
| 1천원 |
민사소송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을 구하는 신청,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이나 채권불이행자명부등록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 |
| 5백원 |
기타 신청서 |
| 무
료 |
답변서, 증거신청서 또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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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에
따른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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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인지액
첨부기준 |
예(소가) |
인지액 |
| 제2심(항소장) |
제1심 소송인지대 X
1.5 |
5천만원 |
345,000원 |
| 제3심(상고장) |
제1심 소송인지대 X
2.0 |
5천만원 |
460,000원 |
| 재심 |
제1심 소송인지액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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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등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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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해당신청 |
| 열
람 |
열람을 구하는 사건당
500원 |
| 등
사 |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
| 정본/등본 |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당
50원 |
| 초
본 |
1건당 500원 |
| 증 명
서 |
증명사항 1건당
500원 |
| 속기록/녹음대 |
법원행정처장이 매년 실비를 참작하여 고시(규칙
제4조) |
| 복 사
비 |
1장당 50원(규칙 제5조
제2항 |
| 근거
: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 정본·등초본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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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신청
등의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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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인지액
첨부기준 |
예(소가) |
인지액 |
| 화해신청서 |
소장해당 인지액 X 1/5 |
5천만원 |
45,000원 |
| 지급명령신청 |
소장해당 인지액 X 1/10 |
5천만원 |
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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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인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