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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61 서울행법 2007.10.24. 선고 2007구합18246 판결.. 2010-07-20 5
1660 국세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안되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봐야.. 2010-07-20 5
1659 인근 보상선례 기준으로 한 토지감정평가 위법.. 2010-07-20 5
1658 흡수합당신고 수리행위는 행정처분.. 2010-07-20 5
1657 게임장 경품권은 부가세 부과 대상.. 2010-07-20 5
1656 서울고법 2007.11.7. 선고 2006나53513 판결.. 2010-07-20 6
1655 매도인의 환매청구권 행사의 효과.. 2010-07-20 5
1654 법무부 장관이 기각 결정까지 했다면 제기한 청원은 행정심판으로 봐야.. 2010-07-20 5
1653 서울행법 2007.11.15. 선고 2007구합27332 판결 : 항소.. 2010-07-20 5
1652 서울행법 2007.11.16. 선고 2006구단12237 판결 : 항소.. 2010-07-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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